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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의 개요
Ⅲ. FTA 추진현황 및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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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광 / 2011 / 중․대만 ECFA 체결이 한․중 FTA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3 (2) : 179 ~ 20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주 / 2007 / 가중치 추출 기법의 비교: AHP, JA, Swing기법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21 (1) : 5 ~ 3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영수 / 2011 /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 통상정보연구 13 (2) : 205 ~ 234
5. [보고서] - 외교통상부 / 2011 /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6. [기타자료] - 외교통상부 / 2011 / 한․미 FTA,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주 / 2007 / 가중치 추출 기법의 비교: AHP, JA, Swing기법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21 (1) : 5 ~ 3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영수 / 2011 /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 통상정보연구 13 (2) : 205 ~ 234
5. [보고서] - 외교통상부 / 2011 /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6. [기타자료] - 외교통상부 / 2011 / 한․미 FTA,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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