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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 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 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저작권법상의 권리인증 분석
Ⅲ. 한·중 저작권리 관련 시스템 비교·분석
Ⅳ. 한·중 저작권 상호인증제를 위한 통상협력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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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유승 / 2011 / 저작권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언-중과실책임과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콘텐츠재산연구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승종 / 2010 / 저작권법상 ‘권리 인증’에 대한 연구 / 홍익법학 11 (2) : 401 ~ 424
3. [기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2012 / 저작권법 시행규칙[시행 2012.10.18][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2012.10.18, 일부개정]
4. [기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2013 /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13.10.17][대통령령 제24797호, 2013. 10.16, 일부개정]
5. [기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2013 / 저작권법[시행 2014.7.1][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승종 / 2010 / 저작권법상 ‘권리 인증’에 대한 연구 / 홍익법학 11 (2) : 401 ~ 424
3. [기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2012 / 저작권법 시행규칙[시행 2012.10.18][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2012.10.18, 일부개정]
4. [기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2013 /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13.10.17][대통령령 제24797호, 2013. 10.16, 일부개정]
5. [기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2013 / 저작권법[시행 2014.7.1][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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