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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사회보장법 관계의 특수성에 상응하여 수급권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단행 법률이 규율하는 사회보장법 관계는 일반 행정법 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사회보험 수급권 보호의 실체적 측면에서 요보호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험 수급권은 민법상의 권리나 형법상의 법익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요건요소(고의, 중과실, 범죄행위 기인성 등)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1호의 입법취지 내지 보험정책적 근거와 함께, 사회보장기본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에 필요한 법익간의 균형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여러 판시 취지에 터잡아 최근 가입자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취지의 ‘건강보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결사례가 누적되었고, 같은 취지의 관련 판례들도 생성됨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는 법령의 개정 없이 주무부처의 행정입법으로써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자 및 본인 경과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적극 구제하여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하였다.
이는 “정당방위 성격의 쌍방폭행” 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등의 사례와 같이 입법정책적으로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유형들에 대한 해석론적 해결은 물론, 향후 국민건강보험을 위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등 여타 관련 있는 사회보험 수급권 보호 규정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요건요소(고의, 중과실, 범죄행위 기인성 등)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1호의 입법취지 내지 보험정책적 근거와 함께, 사회보장기본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에 필요한 법익간의 균형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여러 판시 취지에 터잡아 최근 가입자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취지의 ‘건강보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결사례가 누적되었고, 같은 취지의 관련 판례들도 생성됨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는 법령의 개정 없이 주무부처의 행정입법으로써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자 및 본인 경과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적극 구제하여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하였다.
이는 “정당방위 성격의 쌍방폭행” 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등의 사례와 같이 입법정책적으로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유형들에 대한 해석론적 해결은 물론, 향후 국민건강보험을 위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등 여타 관련 있는 사회보험 수급권 보호 규정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사회보험수급권 보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급여제한 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
#건강보험 행정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등
#The subscribers's right of benefits
#Art. 53(Restriction of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conceptof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Appeal committee
#Art. 29(Restriction of benefits) of the LongTerm Care Act, etc.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에 관한 일반론
Ⅲ. 자기책임 원리에 기한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과 적용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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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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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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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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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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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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