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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은 헌법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작용을 일컫는 개념이라고 할 경우, 헌법재판기관은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법원도 해당된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또는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게 되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나 명령?조례 등에 대한 위헌심사를 통하여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비하여 법원의 헌법재판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주된 업무가 민사?형사에 집중되어 있어 헌법적 판단에 익숙하지 않은 점,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리가 오히려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위상에 관한 일정한 갈등관계가 미친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헌법재판은 앞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활발해지면서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헌법적 쟁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를 설득하는 판결문의 작성에 헌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이 점차 필수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법원의 국민의 인권보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헌법재판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서 자칫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헌법해석을 동원함으로써 합헌적 법률해석이 합법률적 헌법해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누계표에 나타난 수치의 분석을 통하여 법원이 헌법재판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와 일정한 판단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헌법재판은 앞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활발해지면서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헌법적 쟁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를 설득하는 판결문의 작성에 헌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이 점차 필수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법원의 국민의 인권보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헌법재판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서 자칫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헌법해석을 동원함으로써 합헌적 법률해석이 합법률적 헌법해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누계표에 나타난 수치의 분석을 통하여 법원이 헌법재판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와 일정한 판단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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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과 법원의 헌법재판에 관한 권한
Ⅲ. 법원의 헌법적 판단의 문제점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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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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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3.자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
대통령긴급조치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므로( 헌법 53조 4항) 위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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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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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전원재판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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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가.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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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긴급조치 5호(1974.8.23. 10:10 시행) 2항의 조항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긴급조치이고 이를 긴급조치 1호와 동4호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 헌법 53조 4항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된다. 2. 형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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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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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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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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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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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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