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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는 임금노동을 물적 기초로 하여 작동하는 사회보험과 엄격한 자산심사와 부양의무자 요건을 토대로 작동하는 공공부조의 양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구조적 실업 등으로 인해 임금노동으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점차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역시 까다로운 자산심사와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해 정작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빈곤한 자들에게 보호가 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신의 노동이 공식적인 기관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못하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고용의 영역에 속하는 자들은 동시에 빈곤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공공부조의 보호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총체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사회변동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보장체제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마저 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존 사회보장체제의 한 가지 보완책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민 누구나에게 어떤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종래 법학 이외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었으며 복잡다기한 찬반양론의 대립지점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 본격적인 정책적 실험들과 학문적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특히 브라질의 경우 세계 최초로 입법화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논의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기본소득의 개념과 내용 및 입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법학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존 사회보장체제의 한 가지 보완책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민 누구나에게 어떤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종래 법학 이외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었으며 복잡다기한 찬반양론의 대립지점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 본격적인 정책적 실험들과 학문적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특히 브라질의 경우 세계 최초로 입법화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논의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기본소득의 개념과 내용 및 입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법학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의 개념과 내용
Ⅲ. 브라질의 입법 사례
Ⅳ. 정리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남훈 / 2010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 매일노동뉴스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2013 /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 녹색평론 (13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3 /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 시대와 철학 24 (2) : 7 ~ 29
4. [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5. [기타자료] - 금민 / 2013 / 스위스의 ‘기본소득을 위한 국민발의' / 좌파 11월호, 2013. 1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2013 /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 녹색평론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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