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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양동복 (나사렛대학교) 윤성옥 (경기대학교) 임유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3-AA-04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388 (38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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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결과
4. 정책적 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현황과 쟁점]
제1절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동향과 전망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국내법제 검토
제4절 소결
[제3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법제]
제1절 영국의 법제 현황
제2절 미국의 법제 현황
제3절 독일의 법제 현황
제4절 일본의 법제 현황
[제4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 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주요 함의와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1. Objectives and Implication
2. Main Points and Methods
3. Results
4. Policy Proposition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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