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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콘텐츠와 관련한 수직적 규제체계에서의 문제점
Ⅲ. 수평적 규제체계입법의 이론적 기초
Ⅳ.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방송콘텐츠 규제에 대한 개별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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