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73 - 9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송?통신융합은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전송기술(casting technology) 그리고 유선망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의 고도화 및 이른바 통합단말기의 등장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당시 기능을 뛰어 넘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전기통신사업자도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방송용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성전화는 물론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간의 기능적 동질화 내지는 각기능의 상호 확장 가능성은 우선 기존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에 관한 규범체계 즉, ‘수직적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립성 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무관함을 전제로 하여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범질서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른바 ‘수평적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수직적 체계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규율목적과 규율밀도를 갖는 심의제도가 적용되고, 이로부터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입법자에게 부과된 헌법적 요청(Verfassungspostulat)인 체계적합성의 원리(Systemgemaßheit)와 관련해 검토가 요구되는 헌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처럼 수평적 체계로의 전환이 현재의 수직적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때,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물에 대한 국가의 관여 역시 기능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즉, 전기통신설비와 상관없이, 공급되는 서비스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지 아니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인지 또는 정보사회서비스인가에 따라 심의제도의 성격이 다르게 이해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규준내용의 형성 역시 다르게 형성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심의제도의 성격은 각 서비스의 사항 본질적 특성과 그에 따른 기본권적 보호영역에 따라 달리 이해되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른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관여 즉, 심의제도의 성격을 해당 표현물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항 본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융합시대 올바른 심의제도 형성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현물 #국가의 관여 #수직적 체계 #수평적 체계 #심의제도의 성격 #사항 본질적 특성 #체계적합성의 원리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Typ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ctivities #Function of masscommunication #Constitutional Value of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 #vertical regulatory system #horizontalregulation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심의제도
Ⅲ.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스템 정비방안 : 현행 체제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민수 ,  이화행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2 .06
콘텐츠 융합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방안 : 연혁적 연구를 통한 통합심의 가능성의 모색
안정민 언론과법 2011 .06
방송심의 기구의 ‘민간ㆍ독립성 신화’에 대한 고찰 : 한미 비교의 관점
심석태 미국헌법연구 2012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 행정주체론과 행정지도론을 중심으로
정혜욱 동아법학 2012 .11
부록 : 방송통신 심의 관련 법조항
편집부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5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