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기준 시론

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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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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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패러다임적 변화를 겪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개인매체로 전환이 되고,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온라인 개인방송으로 그 축을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미디어 상태계를 중심으로 규제되어 오던 방송 관련법과 통신 관련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방송통신 업무계획의 발표에서 탈규제화를 통한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의 반영을 통한 규제개선과 탈규제화를 발표했다.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방송 및 통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를 반영하는 법개정 작업은 단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의 영역으로만 둘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는 입법자가 입법형성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은 무한대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에 구속이 되는 재량이다.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탈규제를 지향하는 입법정책은 미디어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상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가 형성된 현시점에서는 비대칭규제를 지양하고 대칭규제를 틀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입법론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해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절하다. 또한 방송사업자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기본권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충돌을 실질적 조화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기본권 주체 간에 있어 소위,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접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화되어 이제 더 이상의 수직적 규제체계로서는 방송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대안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종래 분리되었던 방송과 통신의 광고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e undergoing paradigm shifts that have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It is shifting from mass media to personal media and shifting its axis from broadcasting service operators to online personal broadcasting. This situation calls for a fundamental change in broadcasting-related laws and communications-related laws that have been regulated around the existing media health system.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for chang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nnounced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and deregulation through the reflection of the changed media ecosystem through de-regulation in the announcement of the 2020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These plans are specifically made through amendments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laws. The work of amending laws reflecting the changed media ecosystem cannot be put only in the realm of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s legislative formation. First, the legislator has the discretion to form legislation, but its discretion is not infinite, but the discretion of being bound by the general principles and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policy towards deregulation in the changed media ecosystem should reflect the media ecosystem realistically. To this end, asymmetric regulation should be avoided and symmetric regulation reconstructed in the framework at this point when equal status among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is formed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which is a general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form of legislative theory, a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is appropriate to be flexible and active in dealing with new types of advertising that cannot be predict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addition, broadcasting service operators are the main agents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so conflicts between basic rights holders and conflicts should be properly balanced in terms of practical harmony. In other words, regulations should be made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basic rights players, so-called Pareto optimizations. Finall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have been converged, and it is now difficul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of broadcasting advertising as a vertical regulatory system. Therefore, a new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in which cas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framework that can manage the advertising marke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hat had previously been separated should be made.

#Broadcast advertising #asymmetric regulation #symmetric regulation #media ecosystem #Pareto optimal #negative regulation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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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 2005 / 헌법학강의 / 홍문사

최우정 / 2016 / 기본권론 / 준커뮤니케이션즈

고민수 / 2014 /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 금지는 과연 정당한가? / 언론과 법 13(2):31~57

정창화 / 2011 / 미디어콘텐츠정책의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유럽연합(EU)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21(3):157~176

서범석 / 2012 / 지상파 방송의 광고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도입을 중심으로 / 광고연구 (94):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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