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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여성의 성적 주체성 실현의 문제에서 소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 보장 문제, 특히, 기본소득 보장이 여성의 성적 주체성 실현을 위해 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과 여성에 대한 선행논문을 살펴보고, 이어 지금까지의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를 몇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검토하였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가 주로 고용과 노동, 특히, 성별노동분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여기에는 기혼/이성애 중심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가 이를 넘어 페미니즘이 주요하게 다뤄왔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인 섹슈얼리티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며 그러한 기본소득 논지의 예로서 주요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자인 캐롤 페이트만과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소개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여성과 소득 논의
3. 기본소득 논의: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4.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보는 페미니스트 기본소득론: 캐롤 페이트만과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중심으로
5. 나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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