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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105 - 141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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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젠더차별적 노동분업을 해체해 모든 젠더에게 자유로운 자기발전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젠더 정의 실현의 제도적 조건을 기본소득제에 연계해 탐색한다. 그런데 현재, 특히 서구에서 전개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에서 판 빠레이스의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우선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론을 ‘젠더정의’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여성주의 기본소득론을, 판 빠레이스 기본소득론의 불충분성과 한계 극복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페이트맨의 이론 고찰에 이어, 특히 프레이저의 젠더 공정성론을 기본소득과 결합시킨 첼레케의 모형, 곧 프레이저·첼레케 모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판 빠레이스와 여성주의 기본소득론의 근본한계를, 젠더 정의를 촉진하며 합리적인, ‘사회재생산’에 대한 모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모형에 프레이저·첼레케 모형을 비판적으로 통합해 젠더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조건들을 기본소득제에 연계해 제시한다.
목차
1. 들어가며: 월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와 기본소득
2.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론과 젠더 정의
3. 페이트맨 및 프레이저와 첼레케의 기본소득론과 젠더 정의
4. 젠더 정의에 대한 대안모형: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 모형
5.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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