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 사회에서의 그 함축

조현진

doi:10.21185/jhu.2015.06.6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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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62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67 - 406 (40page)

DOI: 10.21185/jhu.2015.06.6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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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무나 자산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개인단위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감내할 유인과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자에 대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은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의거해 이런 비판들에 대해 답하고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먼저,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주장이 암묵적으로 노동선호자를 우대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라는 비판에 대해 자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니며 기본소득은 분배정의를 구현함으로써 호혜적 관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반론했다. 또, 기본소득이 불공정한 여타의 관계들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면적으로 착취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자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에 대해 차등의 원리와 무임승차자의 비무임승차자화에 근거해 기본소득 지급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보장성과 더 나은 실질적 자유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분급여보다 기본소득이 더 우수한 지원 방안임을 보여주었다. 또, 모두가 일자리 자산의 가치에 대해 1인당 몫과 자격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자산의 가치를 노동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근로연계복지의 기능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발상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통일 후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The idea of Basic income is planned as a salary paid to regularly all individuals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obligation to work and means-test. This idea is hotly debated even in progressive groups. The opponents claim that it could weaken the motivation of labour and make people avoid the hard and low-waged works. They also claim that the basic income scheme can cause the risk of abuse as well as increase the free-riding tendency of the benefited by its unconditional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ply these objections and to elucidate the con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mainly based on Van Parijs’ theory of basic income. In reply to the first objection that basic income should not be given to the leisure-lover who seems not to contribute to society, I answered that such an objection would privilege the labour-lover and discriminate against the leisure-lover. In reply to the second objection that basic income includes the exploitation, which consists in taking unfair advantage of the labour-lover, I responded that basic income had nothing to do with the unfair advantage for the leisure-lovers, because its source of revenue would be financed by taxes on natural resources, and that basic income could provide adequate conditions for distributive justice. Furthermore, I showed that basic income couldn’t be only interpreted as an exploitation in one direction since it could rectify other unfair relations.
In reply to the third objection that basic income will increase the free-ride on the labor-lover, I showed that the legitimacy of basic income could be assured by means of the ‘Principle of Difference’ and being a non-free-rider.
Finally, I made clear that basic income would be much superior to Stakeholder grants, since it could give us more real freedom and provide the higher level of security. Moreover, I showed that the exclusive redistribution to the future worker would be unfair since it would amount to favour the labour-lover. This article emphasized that we should change our way of thinking on the function of workfare and its reality and that we ought to need to rethink of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기본소득 #분배정의 #실질적 자유 #호혜성 #복지국가 #통일 #Basic Income #Distributive Justice #Real Freedom #Reciprocity #Welfare Stat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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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0 /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 시대와 철학 21 (3) : 149 ~ 180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3 /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 시대와 철학 24 (2) : 7 ~ 29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정임 / 2013 / 판 빠레이스의 후기기본소득론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 시대와 철학 24 (3) : 107 ~ 14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명현 / 2010 /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 사회보장연구 26 (4) : 433 ~ 457

[학술지(정기간행물)] - 주동률 / 2002 / 자유주의와 완전주의: 접합의 가능성 / 철학 73 : 171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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