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

조문영; 조민서;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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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문영 (연세대학교) 조민서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김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7 - 35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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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의제는 최근 들어철학적 논변에서 정책과 실험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이념상의 기본소득과 현실에서 작동중인 기본소득의 차이가 현저하고, 후자의 효과를 입증하는 과정이 노동윤리와 같은 기존의통념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면, 기본소득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청년들의 삶의 경험과지향을 살피고, 이 삶 속에서 이들이 경험한 기본소득의 의미를 탐색한다. 다양한 배경의 청년 수령자들과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현재’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경험한 청년들은 ‘미래’에 기본소득이 충분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상상하는가? 둘째, 기존의 기본소득 운동이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했던 ‘일’과 ‘보장’의 의미는 기본소득이 이제까지 부재했던 시공간을 살아온 청년들의 서사와어떻게 수렴하거나 충돌하는가? 연구참여자들이 서사화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 경험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기본소득이 전면화된 세계에 대한 상상을 촉발하기에는 미흡했다.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은 ‘집합적인 보장’이라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이 일회적인 경험은 안전에 대한 열망을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충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이념형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구축한사회상과 현실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떠올린 사회상의 괴리는 컸다. 기본소득 운동은 ‘일’과‘노동’의 의미를 자율적 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나, 청년들에게 ‘일’과 등치되는 임금노동은 소득과 사회적 인정의 유력한 원천이었다. 또한, 기본소득 운동은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을 강조하나, 청년들은 모종의 답례를 해야 할 ‘증여’로 기본소득을 인식했다. 우리가 청년들과의 인터뷰에서 발견한 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가, 기본소득을 포함하여‘지금, 여기’의 집합적 보장을 기획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진지하게 고려할 주제가 되길 바란다.

Universal Basic Income (UBI), an idea of providing income without a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is no longer limited to a philosophical discussion but emerging as a policy, which accompanies pilot experiments and political debates. Given the enormous gap between an ideal basic income and an actually existing basic income, and the pitfall of a study on the latter’s effect in reproducing the conventional work ethics, what alternatives should empirical research on basic income make use of? In this line, we focus on the narratives of recipients of Gyeonggi Youth Basic Income (GYBI), the newly–launched policy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as they perceive and interpret GYBI in dialogues with their life experiences. Based on in– depth interviews with young recipients of various backgrounds, our research raises two questions. First, how do their experiences of GYBI prompt young recipients to envision their lives in the future when UBI would be realized with a sufficient and periodic payment? Second, how do the narratives of young recipients, who have never experienced “basic income” in their lifetime, resonate with or collide with those of UBI activists who attempt to redefine the meaning of “work” and “security”? Our research shows that youth experiences of GYBI do not necessarily lead them to imagine their life in a moment when UBI would be full– fledged. To begin, while inspired by the universal and unconditional payment of GYBI, young recipients still try to fulfill their aspiration of security individually through earned income or financial investment. Next, whereas UBI thinkers and activists suggest that “work” should be unmoored from its bondage with wage labor, most recipients consider it as a primary source of income and social recognition. Finally, whereas UBI activism gives critical attention to the equal dividend of the commonwealth, most interviewees tend to perceive basic income as a gift–debt that must be returned. The aspiration for security and the will to contribute, which we unveil in GYBI recipients’ narratives, await further discussion among those who attempt to reconstruct collective security here and now.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안전 #일 #보장 #증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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