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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633 - 653 (21page)
- DOI
- 10.16881/jss.2014.04.25.2.63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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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완전한 개혁이 발생하는 원인을 개혁과정과 행위자들의 역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기금제도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재정민주주의의 침해, 불필요한 기금의 존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양적팽창으로 예산운용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기금의 양적 팽창은 내?외부의 환경변화로 인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다. 세 차례의 중대한 전환점을 거치면서도 제도의 관성을 유지하는 원인을 행위자들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제도의 변화를 제약하는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첫째, 기금설치 및 운용의 정치성, 둘째,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이익극대화로 인한 거부점 강화, 셋째, 이익집단의 요구 및 유지 옹호 작용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 기금제도의 변화과정 및 경로의존성
4. 기금제도의 변화제약요인: 행위자를 중심으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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