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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1 - 2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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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신설(민법개정) · 시행의 계기에 대하여
2.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3. 시행대책(후견개시등 신청사건, 후견감독사건 급증대책)에 대하여
4. 성년후견등 개시신청절차의 흐름
5. 정신감정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6. 성년후견인등 선임 · 적임에 관하여
7. 후견등개시 사건절차에서 본인 · 관계인의 진술 또는 의견청취에 대하여
8. 본인의 의사의 존중
9. 후견감독
10. 가정법원과 행정과의 연계 ·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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