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港場 警察의 설치와 운영(1884∼1896)

閔會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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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閔會修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0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01 - 1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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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경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조선의 개항장·개시장에는 경찰제도가 존재하였다. 이 개항장의 ‘警察官’은 일본이 개항장에 이식한 경찰제도와 더불어 개화파들이 추진했던 근대적 경찰제도 도입 구상의 영향을 받아, 개항장 행정의 총책임자인 監理휘하에서 租界地의 순찰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1884년에 인천항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애초의 도입 취지처럼 순찰 기능에 특화된 존재는 아니었고, 조계와 관련한 각종 사무 담당 및 각종 운송 업무를 위시한 감리서 관할 사무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감리서의 역할이 증대하고 그 조직이 확장되면서 경찰 조직 또한 확장·독립의 과정을 밟게 되어 ‘警察署’가 분리되었고, 그에 수반하여 개항장 경찰의 관할 업무 역시 개항장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감시와 상행위의 질서 유지 등을 위시한 각종 치안업무에 보다 특화되어, 점차 근대적 경찰조직의 그것과 성격이 유사해졌다.
그러던 중 1894년 갑오개혁기에 ‘警務廳官制’가 제정되면서 근대적인 경찰제도가 도입되자, 이 개항장의 경찰제도 역시 거기에 편입되었는데, 관제 제정시에 중앙의 경무청 산하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감리서와의 지휘관계가 형식적으로는 단절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속되었다. 이후 1895년에 새로운 경무청관제가 제정되고 뒤에 지방제도의 개혁 및 감리서 폐지 등을 거치면서 개항장의 경찰 조직은 다시 지방행정조직의 편제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1896년 이후 감리서가 복설되자 갑오개혁 이전처럼 감리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살펴볼 때 개항장의 경찰제도가 1894년 이후의 근대적 경찰제도와 제도적으로는 완전히,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도 일정 부분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경찰제도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police system to Korea during the Reform in 1894, the police system had existed at the treaty ports and open markets in Korea. This ‘Policeman(警察官)’ was first introduced to Inch’on Port in 1884 for the duty of patrol around the settlement(租界) under the control of the Gamri(監理), the Superintendent of the treaty ports, which had been influenced by the police system that Japan had introduced to Korean treaty ports and the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police system made by the Enlightenment Party (開化派). His role was not specialized in the duty of patrol which had been the object for introduction at the beginning, and he accomplished various works on the settlement and assisted the business of the Superintendent Office(監理署), such as various transport services and so on.
But as the role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grew larger and its constitution bigger, the police system also underwent the process of expansion and independence which resulted in the separation of the police station(警察署) from the Superintendent Office. And the duties of the policeman at the treaty ports also became more specialized in that of the public peace, such as the surveillance of the ships and maintaining the order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 more similar to those of the modern police.
When the Official Regulations for the Police Agency(警務廳官制) was made in 1894, which means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police system to Korea, the police system at the treaty ports also included in the new system. And its relationship of command and control with the Superintendent office disconnected formally as it became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Agency in Seoul, but continuing practically. Pass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Official Regulations for the Police Agency, the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abolition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in 1895, the police system at the treaty ports again went under the command of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ter being controlled by the Superintendent just like before 1894 after the reconstru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in 1896.
Checking on the process in the above mentioned, we can make sure that the police system at the treaty ports are connected to the modern police system after 1894, completely in form and partly in substance, getting a new clue for the beginning of the modern pol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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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 高宗實錄

2. [기타자료] - / / 承政院日記

3. [기타자료] - / / 日省錄

4. [단행본] - / / 金玉均全集 / 亞細亞文化社

5. [단행본] -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 1972 /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3(統署日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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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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