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部 〈起案〉에 나타난 한성부 범죄 양상과 특징

유승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희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98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69 - 307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법부 <기안>에 나타난 조율문건의 자료적 특징과 함께 여기에 소재되어 있는 1896년~1906년 한성부 범죄양상과 범죄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안>에 수록된 범죄 사례는 전체 범죄 중에서도 유종신, 징역 종신 이상의 중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치범죄를 비롯하여 유품관리들의 수뢰, 횡령 등의 범죄행태, 각종 폭력범죄, 경제범죄, 사회범죄등 중범죄양상에 대해서 90% 이상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896년~1906년 한성부에서 발생한 범죄현상에 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재산범죄가 한성부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1896년~1906년의 시기동안 법부에서 조율한 재산범죄의 비율은 전체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900년대에는 평균 약 7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개항이후 한성부내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 내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성부의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한성부 범죄인 가운데 45%가 8도의 농민이 상경하여 저지른 것이며, 그 중 57.6%가 경기도민이 행한 것이었다. 한성부가 지방보다 재산범죄가 집중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상경지방민들의 강, 절도 행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셋째, 한성부의 경우 5서 가운데 동서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적으로 4대문 주변이 범죄인의 밀집 지역이었다. 한성부 주요 범죄인 계층은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연령으로, 상인 및 수공업자의 직역을 가진 자였다. 한성부 거주 범죄인의 경우 상인 및 수공업자의 범죄와 함께 재산 기반이 취약한 일용노동자 및 무업, 유개자 등의 범죄가 다른 직역보다 많았다. 또한 연령층과 범죄 유형의 상관성이 드러나 활동성을 요구하는 강도, 적도, 절도 등의 경우 20세 이상 30세 이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재산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위조의 경우는 26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범죄인이 파악되어 다른 범죄에 비해 고른 연령층을 보였으며, 굴총의 경우는 46세 이상 60대까지의 범죄인이 60%이상을 보여 노년층 범죄율의 주범이 되었다.

This study looked into properties of the documents in the judicature 〈Drafting Materials(起案)〉 as well as the recorded aspects of Hanseong-bu crimes and criminals’ characteristics between 1896 and 1906. Serious crime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nd above were mostly among total crimes written in 〈Drafting Materials〉, but major offenses like officials’ bribe and embezzlement including political crimes as well as violence, economic, and social crimes were found to be more than 90%. Through this, characteristics of crimes in Hanseong-bu from 1896 to 1906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perty crimes infringing and threatening individual properties were widely committed in Hanseong-bu. The percentage of property crimes dealt with by the judicature between 1896 and 1906 was over 50%, and it increased by more than average 70% in the 1900s.
Secon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Hanseong-bu after the Age of Civilization attracted various classes of people into the city, which finally resulted in increases in crimes of Hanseong-bu. 45% of criminals in Hanseong-bu were committed by the eight level of farmers who came up to the city, and among them 57.6% were from Gyeonggi-do. The reason why property crimes were more intensively generated in Hanseong-bu was due to country people’s robbery and theft.
Third, crime rates in Dongseo(東署) were highest and areas around Four Doors(4대문) were the crime-racked districts. Major criminals of Hanseong-bu were between 20 to 35 years old, and they were "Jikyok"(occupational classification) of merchants and craftsmen. Criminals who lived in Hanseong-bu were mostly merchants and craftsmen as well as laborers, unemployed men who had a little properties rather than other "Jikyok". In addition, the relations with ages and crime types were found, so that robbery, theft with activity were committed by those who were 20 to 30 years old(57%), and they were major criminals of property crimes. On the contrary, criminals who were aged 26 to 50 committed forge, which showed even age groups than other crimes. In case of crimes of opening a grave, criminals aged 46 to 60 were shown to be more than 60%, so old people were major criminals of the crime rates.

#법부 #< #기안> #범죄 #한성부 #재산범죄 #범죄율 #The judicature #Drafting Materials(起案) #crimes #Hanseong-bu #property crimes #crime rates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양홍준. 통감부시기 형사경찰제도와 범죄 수사. 한국사학보. 200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승희

소속기관 서울시립대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7 이용수 2,42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8·15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좌·우 분립의 배경

윤덕영 사학연구 2010 .12

明代疆域에 대한 청말 혁명파의 근대적 領土인식 : 『民報』에 나타난 영토적 공간인식을 중심으로

李春馥 중국근현대사연구 2014 .09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중층성 : 1945년 말 한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 개편 운동을 중심으로

윤덕영 한국사연구 2014 .06

중국의 대북한 외교정책 기조와 전략 : 중국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선호도를 중심으로

홍석훈 정치정보연구 2014 .06

식민지 조선의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재현의 정치학 : ‘조선적’ 범죄의 구성과 식민지적 ‘전통’

홍양희 사학연구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