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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계가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영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국법상 상계의 요건과 효과가 대륙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보통법상의 상계는 영국에서 절차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은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글에서는 먼저 영국법상 상계제도를 개관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계의 준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의 준거법은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에는 상계의 준거법이 어느 법이 되어야 하는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이 상계의 준거법이고 보통법상의 상계가 적용된다면 법정지인 한국의 법원에서도 여전히 보통법상의 상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의 상계가능성 및 도산절차에서의 상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기
Ⅱ. 영국법상 상계제도의 개관
Ⅲ.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의 준거법
Ⅳ. 국내 소송절차에서 영국의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점
Ⅴ. 수동채권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문제점
Ⅵ. 끝마치기
<참고자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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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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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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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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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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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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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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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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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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