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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의 형성을 억제하는 데 있어 경쟁당국의 핵심적인 제도로 인정되어 왔다. 본 연구는 포아송 회귀분석을 통해 2005년 4월에 시행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긴 담합 적발률과 형성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 적발률을 향상시켰다는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담합 형성률 감소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적발된 담합의 평균 담합지속기간에 대한 분석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도입과 개정이 담합의 적발에 효과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순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게 완전면책을 부여한 2005년의 제도 개정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Ⅲ. 분석모형 및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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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12 / 공정거래 백서
2.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3 / 통계연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남훈 / 2010 /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의 경제분석 / 산업조직연구 18 (4) : 41 ~ 7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나영 / 2010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와 그 결정요인들 / 산업조직연구 18 (4) : 75 ~ 10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수 / 2010 /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 응용경제 12 (2) : 21 ~ 48
2.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3 / 통계연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남훈 / 2010 /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의 경제분석 / 산업조직연구 18 (4) : 41 ~ 7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나영 / 2010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와 그 결정요인들 / 산업조직연구 18 (4) : 75 ~ 10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수 / 2010 /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 응용경제 12 (2) : 21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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