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간에서의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대한 연구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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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07 - 2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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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에 따른 안보위협요소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규제’를 무조건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상 공화주의 원리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게 활동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을 보다 근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SNS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어 국민의 생활환경 자체를 확장시켜주었다. 그러나 사실 국가안보차원에서는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로 20대 장병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군에서는 대다수의 장병들이 군 안팎에서 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SNS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초, 현역 육군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자신의 상관인 정보학교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게시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기소되면서, 군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활용한 훈련지점 및 진돗개 훈련상황 전파, 정밀군사지도 전송 등 다양한 유형의 군사보안 위배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역 군인의 SNS 사용규제를 염두에 두고, 군인의 SNS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의 확립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SNS 공간은 그 본질적 특성상 사적인 성격보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간에서 군인의 표현의 자유는 일정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다만, SNS 공간의 특성상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규제행정은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등 규제법의 일반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필요성의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spread of the internet around the world have led to a rise of government regulations. However,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dismiss government “regulations” as a product of unconditional, anachronistic political outcome for the following reason. It is inevitable for a sovereign state, with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act in favor of the public interest-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republican principle-to fundamentally consider “national security”. After all, national security is a prerequisite for its people’s existence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since the concept of regulations is defined as “a public entity intervening the activities of a private entity to achieve the objectives for the public interest”. Hence, this is no longer an issue of whether the cyberspace should be a target of regulations; instead, one needs to ask what should be regulated and how, as well as the question of who would regulate.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social media that utilize such cyberspace in the 21st century, SNS has enhanced the people’s living conditions as it has been expended across all areas of the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However, it is not plausible to blindly emphasize its positive aspect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with the military personnel consisting mainly of soldiers in their 20s, with most of them actively utilizing the SNS, the increasing use of the SNS has led to various unforeseen issues.
In early 2012, Captain Lee, while serving his military duty, posted some abusive remarks against the President on SNS. In March 2012, he also posted an article on the SNS insulting the head of the army information school, who was his superior at the time. As a result, Captain Lee was charged of contempt of superiors by the military prosecutor; therefore, the debate on the scope and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soldiers became a social issue. In the e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aid out the “SNS guideline” in 2012 to prevent cases violating the military security or impeding the military discipline in the wake of the spread of smartphones in the military. However, a variety of practices violating the military security, such as using Kakaotalk for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aining venue, Jindo-dog training status, military maps, etc. commonplace in practice. However,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iscussion regarding the ext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at could be guaranteed for solders in light of the problems over the use of SNS.
This paper aims to develop this discussion. In order to do so, it firsts examine the legal nature of the SNS space based on the concept of SNS. It then reviews whether SNS space would really be subject to legal regulations. In particular, it aim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soldiers on SNS space is recognized in the US, whe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regarded as the highest value from the comparative legal view. From this, the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for appropriate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legal regulatory measures of South Korea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oints.

#SNS 규제(SNS regulation) #군인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for soldiers) #국방부 정책각서(DOD Policy Memorandum) #작전보안규정(Operation Security Regulation) #불법정보(illegal informat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방부 / 2012 / 군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 / 국방부

2. [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3. [단행본] - 박용상 / 2013 / 언론의 자유 / 박영사

4. [단행본] - 이상철 / 2011 / 군사법원론 / 박영사

5. [단행본] - 이원우 / 2010 /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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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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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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