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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73 - 203 (32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4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절을 위한 대체수단 적용을 중심으로
신영진
국정관리연구
2014.06
학술저널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절을 위한 대체수단 적용을 중심으로
신영진
국정관리연구
2014.06
학술저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및 본인확인수단의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 민간분야의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서식을 중심으로
신영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4.06
학술저널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제한을 중심으로
신영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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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을 식별하는 고유정보로 도입되었으며, 각종 분야에서 고객관리, 시스템운영 등을 위한 주요키 값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게 되었다. 더욱이, 개인정보 침해사고 중 50%이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악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상 수집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하였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분야 17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온 오프라인 서식을 조사하였고, 업무상 필요성, 법적 근거,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검하였고, 불필요한 수집 금지 및 기존 수집상황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본인확인수단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법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률 정비 및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본인확인수단의 개발과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절과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고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인확인수단의 보급 확산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금지에 관한 논의
Ⅲ. 연구의 분석 틀과 방법
Ⅳ.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례분석
V. 본인확인수단의 적용을 위한 개선과제
Ⅵ.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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