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문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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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제

저널정보: 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3집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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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 함은 사람의 인격과 관련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 같은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같은 개인정보는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전자상거래에서는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오늘 날 PC의 보급 발전으로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 되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즉 회원가입 과정에서 제공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미혼여부, 생년월일, 재산상태, 취미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면서, 이 같은 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불법 개인정보유출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책마련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유럽의 경우 1990년 9월부터 유럽 ED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는 지침마련에 착수하였고, 1995년 10월 24일에는 ED의회와 각료이사회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ED 집행위원회는 1998 년 12 월「범세계적 네트워크상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Pritection of Privacy on Global Network)을 통하여 각국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주의정책을 1998년 10월 25일 발효함으로써 유럽연합이외의 국가들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시책을 실시하지 않는 한 유럽연합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를 행할 수 없는 국제통상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ED지침 제25조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 Data 보호를 缺한 국가와는 Data교류를 금하는 규정을 함으로써, 특히 전자상거래의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이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Data 보호 시책이 유럽연합으로서도 만족스럽게 양지역간의 전자상거래가 저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합의를 목표로 정부 및 일반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져 왔다.
결국 우리는 ED에서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간의 개인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선진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은 국제 경쟁 사회에서의 또 하나의 책임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Individual information relates to all information capable of defining an individual connected with his or her personality, encompassing such various information as the individual's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so on. Its range is not fixed, but continues to be expanded. Individual information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in today's e-trade, and will hurt the development of e-trade without the proper protec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is, the prevalence of PCs has led to the popularity of the Internet, bringing about a lot of problems. That is, such individual information as names, address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marriage status, birthday, property status and hobbies, etc. provided in the process of membership subscription is being leaked on the Internet and being badly used for the purpose of selfish commercialism. This illegal leakage of individual information has led to a crime. In this context, it is very important that specific measures should be worked out against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information including the misuse and ab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Such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for a long time: The ED executive committee has launched the work of ironing out instructions as to the free distribu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since September, 1990; The ED congress and ministerial council came to adopt the instructions on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on October 24, 1995. The ED executive committee urged each nation to take effective privacy-protecting measures in the network environment through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on Global Network' in December 1998. With the effectuation of protective policies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by ED on December 25, 1998, other nations have to face e-trade friction unless they carry out proper policies related to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5 of ED instruction in particular stipulates that a nation shall not exchange data with other nations which fail to protect individual data at an appropriate level, dealing a serious blow to America where can be called a powerful nation of e-trade. Yet a wide range of consultations have been held among the governments and common people with a view to letting e-trade between ED and America not be infringed by American policies on data protection as a vehicle for overcoming these kinds of problems.
Therefor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matter of individual information leakage should be regarded as responsibility for we are living in a condition where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distributing individual information among nations may act as new tariff wall imposed by advanced nations in case a nation doesn't meet the standards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established by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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