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도입 연구

노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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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45 - 1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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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주체라고 하며(동법 제2조 제3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적 설비, 인적설비의 품질, 자질, 능력, 의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생긴다. 개인정보는 집적성, 통합성, 경제적 가치, 통유성 등의 성질에 의하여 그 침해가능성이 크게 되며, 그 침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 또한 크다. 일반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등이 도입되어 있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제도는 미비상태였다가 최근에 이르러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을 뿐이다. 개인정보의 집적성에 의한 침해위험성의 증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의 크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의 미흡,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성숙 등을 종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평가제도 단계를 최고단계수준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등급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관리등급제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고, 동 제도 도입시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계하고,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프레임을 구축하였다. 개인정보보호관리등급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Article 2 (1). The term Person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hat pertains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s, etc.,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and including information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not be identified but can be identified through simple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Subject of information” means a person who can be identified by the managed information and therefore is the subject of the given piece of information(PIPA art. 2(3)).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means a public institution, corporate body, organization, individual, etc. who manages personal information directly or via another person to administer personal information files as part of his/her duties(PIPA art. 2(5)).
When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He shall be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privacy principles of the PIPA. Bu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human and material equipment, Qualities, Ability, Will etc.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becomes larger the potential infringement by the nature of the Integration, economic value, and commonality, is larger than the wavelength of the social, economic.
The system for the general information protection introduced into certification system of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Certification system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Level(ISML).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system on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not existed.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troduce into resently only.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increase the risk of infringement by the integr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ize of the social wave and Lack of relief to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turation of social consensu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Level(PIML) by the highest level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study presents a need for PIML the introduction, design criteria for the evaluation and establish a pre-fram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refore, I expect to utilize as the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IM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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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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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환 / 2014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 동향과 시사점 / 금융브리프 23 (1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준 / 2012 / 개인정보 침해와 민사적 구제수단 / 민사법연구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容燮 / 2004 / 行政法上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 / 저스티스 (81) : 5 ~ 39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영화 / 2014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 기업법연구 28 (3) : 355 ~ 39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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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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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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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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