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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가 일본의 상황과 어떤 점이 달랐기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취약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0년대초 도입된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의 내용 및 그 후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해외투자기업 연수제도를 제외한 산업연수생제 및 연수취업제가 폐지될 때까지의 그 제도내용을 일본의 정책과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 모방이 이루어졌고 어떤 측면에서 편의적이고 의도적인 변주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 연수 및 기능실습제가 유지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일본 제도를 모방했던 우리나라의 연수생제도는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한국의 모델로서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Ⅱ.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연혁과 한일간 도입규모 비교
Ⅲ. 일본 연수생제도의 배경과 역할 분석
Ⅳ. 한국의 연수제도설계에서 일본제도의 무원칙한 변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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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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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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