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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로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설, 객관법적 내용설, 국가과제로서의 안전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보호설 등이 있다. 객관법적 내용에서 헌법적 근거를 도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와 양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교집합적이며 협력하는 영역이 존재하나, 각자의 역할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다.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으로는 ①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 ② 기본권 주체인 사인인 제3자, ③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이다. 기본권의 최소보호의 수준은 일의적으로 획정할 수 없다. 최소보호의 수준은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비례성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와 양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교집합적이며 협력하는 영역이 존재하나, 각자의 역할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다.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으로는 ①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 ② 기본권 주체인 사인인 제3자, ③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이다. 기본권의 최소보호의 수준은 일의적으로 획정할 수 없다. 최소보호의 수준은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비례성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Ⅲ.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Ⅳ.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
Ⅴ. 과소보호금지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경석 / 2003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 헌법학연구 9 (3) : 393 ~ 42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07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 헌법학연구 13 (2) : 273 ~ 30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07 /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 공법학연구 8 (3) : 123 ~ 1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14 /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 동아법학 (62) : 1 ~ 2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영철 / 2001 /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 공법연구 29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07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 헌법학연구 13 (2) : 273 ~ 30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07 /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 공법학연구 8 (3) : 123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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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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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마9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국내’ 강제동원자도 당연히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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