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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 Deokho (대구대학교) Park, Gil H.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67 - 18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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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한국을 포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정당들 사이에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택이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선호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분석하여 복지정책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재정변수가 포함된 추가복지인식데이터(Supplemental Welfare Perception Data 2010)를 이용하여 순서화 로짓모형으로 개별적 복지인식을 소득 수준과 성장과 배분 정책, 조세 정의 및 정치적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인 불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특히 보편적 복지정책 수립에 정책적인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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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Universal versus Selective Welfare in the Korean Policy Context
Ⅲ. Data and Methods in the Analysis of Welfare Preferences
Ⅳ. Analysis of Political and Economic Perceptions of Welfare Preferences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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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i, G. -M. / 2012 / Welfare State Types Relation with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ate / Critical Society Policy : 325 ~ 36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 K. / 2012 /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of Free Welfare / KERI Insight 09 : 1 ~ 1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 J. / 1988 / The Social Class and Political Perception / Journal of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2 (2) : 131 ~ 14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열 / 2009 /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착비용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29 (2) : 287 ~ 29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un, Y. / 2013 / Economic Effects of Paradigm Change in Social Welfare Policy – Universal Social Welfare and Targeted Social Welfare / Journal of Economy Research 61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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