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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79 - 10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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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의 조직노동과 정치가들은 공공복지를 의제화하고 실현하는 데 열성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는 한국 복지정치의 보다 세세한 단면을 이해하기 위해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에 입각해 복지국가 건설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행위자, 즉 조직노동, 기업, 그리고 정치가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실증분석하고, 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조사는 복지정책 선호에 미치는 제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조직노동은 기업노조간부와 초기업노조간부(전국 및 산별 노조) 182명, 기업은 연매출액과 상시고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고용주 106명, 그리고 정치인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하여 총 122명의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실증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운동이 중앙이나 산업단위가 아닌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질 때 근로자들의 분배욕구가 임금과 기업복지 향상으로 발현되고 공공 복지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둘째, 기업은 근로자들의 충성도 제고와 숙련 노동자 확보를 위해 비용이 동일하다면 공공복지보다는 임금인상과 기업복지에 자원을 집중한다. 셋째, 기업별노조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울타리 안에서 노동운동을 펼치면, 노동자의 분배욕구는 기업내부에서 충족되고 공공복지를 향한 목소리는 약해진다. 넷째, 선거제도가 지역 이슈와 인물 경쟁을 유인하는 소선거구제인 경우인 경우, 지역구를 넘어서는 공공복지는 선거이슈로 부상하기 어렵고 그 결과 복지국가의 발전은 지체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복지정치 주요 행위자의 정책 선호
Ⅲ. 설문결과 분석
Ⅳ. 결론: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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