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이동필; 최경환;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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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52]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185 (18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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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 보성녹차가 처음으로 등록한 이래 2011년 5월 현재 123개의 지역특산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등록되어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유사한 목적의 제도가 이중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리적표시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와 심층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단체와 함께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지리적표시의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리적표시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지리적표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등록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가 중요하지만, 관련 전문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병행 등록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15% 정도만이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39.1%) 및 철저한 사후관리(26.1%)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리적표시보호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 현행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의 재정비, (2) 향후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선정 신중, (3)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 (4) 지리적표시에 대한 생산자 교육 및 소비자 홍보 강화, (5) 지리적표시제도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연계 강화, 그리고 (6) 지리적표시제도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 in 1999 and Bo-Seong Green Tea was first registered with this system in 2002. Since then, the volume of GI-registered agricultural goods in Korea has increased tremendously, leading to one hundred twenty three products by May 2011. Additionally, a GI collective mark system was introduced in 2005. Currently, the two systems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and are used side by sid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realities and issues of operating the Korean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In order to examine how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s used, we performed intensive surveys and case studies of the organizations that were in charge of th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s and case studies, local governments and producer organizations had together played leading roles in the registr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However, once the registration was completed, the system did not work properly. The reason for this inadequate operation is twofold. While the effect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appears with a time lag, the system requires additional time and cost to be active. The producer organizations that registered their agricultural products with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sist that more exposure of their products to consumers through the media such as TV or newspapers can yield a distinctive performance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n the meantime, appropriate management of product quality and a plenty number of personnel can guarantee the reputation of GI-registered products. However, each local government tries to register its agricultural products with both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and the GI collective mark system to achieve superficial outcomes. A survey on consumer recogni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nfirms the need to promote it to consumers. Only fifteen percent of consumer respondents recognized the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consumer recognition is very low. Consumer opinions are that more consumer promotion (39.1%) and strict management of product quality (26.1%) are required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to be a useful system.
The solutions for making the GI system effecti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GI-registered products, (2) cautious selection of future GI-registered products, (3) exhaustive quality control and post-management of GI-registered products, (4) reinforcement of connection between the geographical indica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competitive regional industries, and (5) reorganiz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and the GI collective mark system.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범위 및 방법
5.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지리적표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성립
2. 지리적표시의 성격과 개념 구분
3. 지리적표시의 기능과 역할
4. 지리적표시제도와 유사 제도와의 비교
[제3장 지리적표시 등록 실태와 과제]
1.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 도입
2. 지리적표시 등록 실태
3. 지리적표시의 등록 절차와 사후관리제도
4.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문제점
[제4장 지리적표시의 추진 실태 분석]
1. 등록단체 조사 개요
2. 지리적표시제 등록 실태
3. 지리적표시제 운영 실태
4. 지리적표시제 성과 부문
[제5장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 분석]
1. 소비자 조사
2. 농특산물 구매 의사 결정
3.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4. 지리적표시제 등록 농특산품의 브랜드 자산 측정
5. 시사점
[제6장 지리적표시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1. 지리적표시제도의 성과 확산을 위한 기본방향
2. 지리적표시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부록]
[참고 문헌]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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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72 이용수 6,458

최경환

소속기관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농수해양학 > 농학

논문수 19 이용수 2,618

홍준표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4 이용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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