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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34122/jip.2009.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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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명이 지리적 표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지리적 표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동일한 지명이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명을 지리적 표시라고 정의하게 된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이유는 소비자 정보, 생산자 판매 촉진과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지역의 전통과 문화보호라는 측면을 갖는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전통적으로 지리적 연원이 제품의 독점적인 품질, 특성에 기여한다는 사고를 근저에 두고 있다. 즉 이외 지역에서는 진정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없으므로, 당해 지역 생산자만이 그 제품 이름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리적표시는 과거와는 다르다. EC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과 특정 지리적 연원과 연계시킨다
면, 지리적 유래에 기인하여 그 유일한 특성이 부여되는 것을 더 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방식에서 벗어난 이러한 사고는 지리적 명칭 자체가 제품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발달 전개 상황에 반하여, 우리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 보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발달을 제한하고 있다. 생산자 판매 증진과 지역 문화·전통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리적 표시 보호을 증대하고,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 법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명칭 #지리적 표시 #상표법 #기술적 표장 #Geographical name #Geographical Indication #Trade Mark Act #DescriptiveMark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지명의 의의
III. 지리적표시의 보호
IV. 우리 상표법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V. 지리적표시 보호와 관련한 상표법의 문제점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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