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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주 (특허청)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03 - 4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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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 Indication(GI) is the sign to identify a product originating from a certain region since the quality or other characteristics of a product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 origin. GI itself does not have inherent distinctiveness. However, when GI is used on goods for a long time, it will be able to acquire distinctive character. It is essential that the product with certification mark is managed and controlled because it is used in order to indicate specific aspects of products such as their geographical origin. The products passing the test in accordance with accredited standard are the key element of the certification mark. On account of this characteristic, many countries operate that GI could be registered in the form of certification mark under trademark Act.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the certification mark system has a strong point such as providing an information and a standard about quality of the product and also the local brand or sign indicating certification of quality could be registered in the type of GI certification mark. However, the certification mark system has the shortcomings as difficulty of the management and control to correspond a certain standard. In Korea,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GI certification mark has been not introduced yet. In this situation, it will be very meaningful to examine in advance on the introduction of the GI certification mark trademark system in Korea.
This study, above all, presents the explanation of the GI certification mark. And then I will review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bout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name by trademark right. Finally, I will consider the applicability 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GI certification mark in Korean tradema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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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Ⅲ. 상표등록에 의한 지역명칭의 보호 가능성
Ⅳ. 증명표장제도의 국내도입과 지리적 표시의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병일 / 2007 /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및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04 / 지리적 표시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 무역구제 (10)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03 /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한독법학 14 dbpia 4. [단행본] - 나종갑 / 2006 / 미국상표법연구 / 도서출판 글누리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백종례 / 2006 /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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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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