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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 - 5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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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내용 및 방법
4. 조사 기간 : 2013. 2. 1. ~ 2013. 4. 30. (3개월)
5. 담당자 : 황진자ㆍ성낙훈
[Ⅱ. 일반현황]
1.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2. 대출의 한도 구조
3. 대출상환 방식
[Ⅲ. 대출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1. 소비자 상담ㆍ피해구제 현황
2.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청구이유 및 불만유형
3.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Ⅳ. 약관의 주요 쟁점 검토]
1. 지연배상금(연체이자)
2. 담보목적물 관련
3. 상계 관련
4. 기타 의견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연배상금 부과 내역의 부실고지
2.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
3. 담보물의 가치 하락시 합리적 채권보전 조치 방안
4.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계의 금지
[Ⅶ. 조치계획]
1. 정책건의
2. 소비자 홍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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