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구 및 법제에 관한 연구

김성천; 김남수;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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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김남수 (한국소비자원) 김현수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10-12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4 (18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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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1998~9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권리와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국회, 정부 등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 일련의 개선노력이 진행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문제가 무리한 투자, 과소비 등 금융소비자의 비합리적 행동에서 기인했다고 보아왔던 것에서 벗어나 불완전판매, 약탈적 대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금융업자의 부당거래행위와 함께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의 미비에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수행했지만 그간 관심부족이나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관할의 문제, 협업규제의 미흡 등으로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보호가 불충분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제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규제의 내용은 주로 건전성규제에 근간을 둔 감독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금융소비자권리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융거래규제의 비대칭적 구조와 비체계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가 미흡했다. 더 나아가 소비자기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법제에서도 관할 및 집행상 제약 문제로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권익의 증진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제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펼칠 때라는 인식 아래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및 법제를 비교연구하여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로서 2000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현실에 적합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 및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선방안은 금융소비자권리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모형을 분리모형에서 융합모형의 전환과 금융소비자보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제방안으로 금융소비자의 실체법적 권리 및 절차법적 권리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소비자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체법적 대안으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철회권, 취소권 등의 강화방안을, 절차법적 대안으로 분쟁조정절차, 집단소송제도, 소비자단체소송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 대안으로는 모든 금융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통합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대안과 소비자신용 전반을 규율하는 (가칭)소비자신용법의 제정대안을 제안한다.

While experience through Currency Crisis(1998-9), Credit Card Crisis(2003) and Global Financial Crisis(2008) in Korea,,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consumer policy. Especially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financial consumer right and dispute resolution were more interested i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have efforts to strengthen and improv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cause of these movements is financial consumers’ irrational contracting, financial institutions’ unfair marketing, inadequacy of legal systems. And financial organizations such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orea Consumer Agency are lack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actices, budget shortfalls, the jurisdiction issues and insufficiency of collaborative regulation. Meanwhil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such as Banking Act, Insurance Business Act,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re lack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and asymmetrical legal systems. Furthermore, Consumer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Fairness of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Law, Law on the Regulation of Stipulation are lack of jurisdiction and limite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e review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 and law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specially, this research is interested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laws in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Britain, Japan, Canada, Australia.
Finally, this research proposes alternatives to improve financial consumer rights and convergence mode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The one solution proposes to strengthen financial consumers’ substantial and procedural rights. For example, there are financial consumers’ rights about damages, injunction, revocation, withdraw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class action, consumer groups action. The other solution offers suggestions of legislative alternatives, such as to the Financial Consumer Fundamental Act, Consumer Credi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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