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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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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1號(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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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를 거듭하는 21세의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금융의 기능과 기법 및 금융업의 영업기법 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과 이를 구체화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과 2011년 8월 25일 칸에서 채택된 G20정상회의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제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매년 단골 메뉴로 제안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 상황 하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안이나 금융감독법규와는 독립된 법체계를 기본 틀로 하고, 동 틀 속에 금융소비자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책무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할 정책위원회와 분쟁조정 등을 위한 거대기구를 두는 바, 이는 기존의 금융감독법체계와는 사뭇 차별화된 소비자보호체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가령 2016년 10월 27일부터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기본 법안은 우선 내용적으로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매년 발의된 내용을 답습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금융소비자만의 보호를 위한 독립법체계와 독립거대기구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안 제34조-제51조).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금융분야를 포함하는 ‘소비자기본법’ 체계 하에서 금융감독법체계와 개별 금융법체계를 갖춘 매우 짜임새 있는 소비자보호법체계를 운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및 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원칙’상의 금융감독체계나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규정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금융업의 진화에 맞춘 독립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굳이 도드-프랭크법상의 ‘금융소비자보호국’에 견주는 거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국 #금융규제개혁 #도드프랭크법 #금융감독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financial reform #Dodd-Frank Act #financial superv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현황 분석
Ⅲ.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대응 및 도드프랭크법의 전개
Ⅳ.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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