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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17 - 147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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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운영현황,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정이 금융회사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액건에 대해서라도 조정결과에 대해 법적 혹은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최소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중복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통합?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불가능하다면 상호간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에게 친화적이고 용이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다수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의 자율적 분쟁조정 독려 즉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피해 자율구제시스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융분쟁조정 담당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첫째,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정이 금융회사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액건에 대해서라도 조정결과에 대해 법적 혹은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최소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중복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통합?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불가능하다면 상호간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에게 친화적이고 용이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다수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의 자율적 분쟁조정 독려 즉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피해 자율구제시스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융분쟁조정 담당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이해와 평가
Ⅲ. 세계 각국의 금융분쟁조정제도 및 평가
Ⅳ.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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