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권 개념과 수리권의 변화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물인권이란 무엇인가?

물인권은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 정부의 물 관리 실패 등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충분한 공급에 대한 국민의 법적 권리이다. 이는 물 사용에 대해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에 필요한 안전한 물 공급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Q: 물의 경제재적 접근이 물인권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물을 경제재로만 보는 시각은 민영화와 총비용 회수 욕구로 인해 수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코차밤바 사례처럼 빈곤층의 물값 부담을 가중시켜 물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류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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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권홍 (원광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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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지구상의 물 중 약 70%는 농업에, 20%는 산업에 나머지 10%는 가정과 개인의 사용에 소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사용하는 물의 절대량이 인구증가, 산업발달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은 부의 원천 중 한가지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물인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발표된 10 가지 사실 은 수자원 부족의 원인, 수자원 부족이 인류의 건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물인권의 중요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유엔 또한 에너지, 식량 그리고 물의 문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4월 5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물과 식량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깨끗한 물과 위생은 기후변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의제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해당 자원들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물인권 개념을 정립하면서 물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지적한 멕카프레이 교수의 주장 이후,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의 공급이 기초적 인권의 하나로 여겨지는 논의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전개되고 있다.
물인권 개념의 발달과 더불어 연안토지소유권 원칙 또는 선점의 원칙 등 기존의 수리권에 대한 원칙들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인권의 개념, 그 내용 및 법적 성질 등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논의를 통해 물인권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인권 개념의 발달은 물을 산업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인권의 전개 및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물인권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본다.

Water has consumed at each portion of 70% in agriculture, 20% in industry, 10% in household and personal in history. But, absolute amount of water consumed by human increased with explos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Basically, Water itself has regarded as a kind of resources for wealth.
Even water is essential for human life, there are over 1 billion people who cannot be provided clean and safe water on earth.
10 Facts on water by WHO show the reason of lack of water resources, the effects of water on health and industr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 to water clearly.
UN recognized that issue of water with energy and food should be an important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ast April 5, the president of World Bank, Mr. Kim Yong, said that there might be wars surrounding water and food; and that clean water and sanitation will be critical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therefore, inappropriate responses to those issues will cause struggles for taking those resources.
After the proposal in which human right to water should be a solution for lack of water resources and unfair distribution of it by Professor Stephen C. McCaffrey, water supply necessary for basic human life has been regarded as a kind of basic human rights.
Human right to water is an important legal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law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in developed countries in spite of differences in degree or methods for implementation.
With evolution of human right to water, it is required that theory of water rights such as riparianism, prior appropriation doctrine, and the issue of the ownership of water should be reviewed.
The legal arguments on the definition, however, legal feature, and contents of human right to water can supplement the uncertainty of human right to water. On top of that, the policy of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should be reappraised because privatization is contradictory to human right to water as seen at Cochabamba case in Bolivia.
In this article, the issues of the evolutionary history of human right to water, the contents and the actual meaning of it in Korea are analy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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