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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권홍 (원광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79 - 3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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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지구상의 물 중 약 70%는 농업에, 20%는 산업에 나머지 10%는 가정과 개인의 사용에 소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사용하는 물의 절대량이 인구증가, 산업발달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은 부의 원천 중 한가지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물인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발표된 10 가지 사실 은 수자원 부족의 원인, 수자원 부족이 인류의 건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물인권의 중요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유엔 또한 에너지, 식량 그리고 물의 문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4월 5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물과 식량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깨끗한 물과 위생은 기후변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의제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해당 자원들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물인권 개념을 정립하면서 물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지적한 멕카프레이 교수의 주장 이후,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의 공급이 기초적 인권의 하나로 여겨지는 논의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전개되고 있다.
물인권 개념의 발달과 더불어 연안토지소유권 원칙 또는 선점의 원칙 등 기존의 수리권에 대한 원칙들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인권의 개념, 그 내용 및 법적 성질 등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논의를 통해 물인권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인권 개념의 발달은 물을 산업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인권의 전개 및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물인권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물인권 개념의 발달
Ⅲ. 물인권의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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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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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1] 구 지하수법(1999. 3. 31. 법률 제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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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개 국민에게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식수에 관한 환경이익에 대하여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정신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또한 식수오염의 피해가 인간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을 의미한다는 조리에 비추어도,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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