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권 개념과 수리권의 변화

류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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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권홍 (원광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79 - 3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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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지구상의 물 중 약 70%는 농업에, 20%는 산업에 나머지 10%는 가정과 개인의 사용에 소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사용하는 물의 절대량이 인구증가, 산업발달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은 부의 원천 중 한가지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물인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발표된 10 가지 사실 은 수자원 부족의 원인, 수자원 부족이 인류의 건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물인권의 중요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유엔 또한 에너지, 식량 그리고 물의 문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4월 5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물과 식량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깨끗한 물과 위생은 기후변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의제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해당 자원들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물인권 개념을 정립하면서 물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지적한 멕카프레이 교수의 주장 이후,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의 공급이 기초적 인권의 하나로 여겨지는 논의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전개되고 있다.
물인권 개념의 발달과 더불어 연안토지소유권 원칙 또는 선점의 원칙 등 기존의 수리권에 대한 원칙들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인권의 개념, 그 내용 및 법적 성질 등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논의를 통해 물인권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인권 개념의 발달은 물을 산업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인권의 전개 및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물인권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본다.

Water has consumed at each portion of 70% in agriculture, 20% in industry, 10% in household and personal in history. But, absolute amount of water consumed by human increased with explos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Basically, Water itself has regarded as a kind of resources for wealth.
Even water is essential for human life, there are over 1 billion people who cannot be provided clean and safe water on earth.
10 Facts on water by WHO show the reason of lack of water resources, the effects of water on health and industr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 to water clearly.
UN recognized that issue of water with energy and food should be an important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ast April 5, the president of World Bank, Mr. Kim Yong, said that there might be wars surrounding water and food; and that clean water and sanitation will be critical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therefore, inappropriate responses to those issues will cause struggles for taking those resources.
After the proposal in which human right to water should be a solution for lack of water resources and unfair distribution of it by Professor Stephen C. McCaffrey, water supply necessary for basic human life has been regarded as a kind of basic human rights.
Human right to water is an important legal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law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in developed countries in spite of differences in degree or methods for implementation.
With evolution of human right to water, it is required that theory of water rights such as riparianism, prior appropriation doctrine, and the issue of the ownership of water should be reviewed.
The legal arguments on the definition, however, legal feature, and contents of human right to water can supplement the uncertainty of human right to water. On top of that, the policy of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should be reappraised because privatization is contradictory to human right to water as seen at Cochabamba case in Bolivia.
In this article, the issues of the evolutionary history of human right to water, the contents and the actual meaning of it in Korea are analysed.

#물인권 #국제인권규약 #더블린선언 #코차밤바 #연안토지소유권의 원칙 #물산업 민영화 #Human Right to Wate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ublin Declaration #Cochabamba #Doctrine of Riparianism #Privitization of Water industry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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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감사원 / 2013 /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발표

2. [기타자료] - 김성수 / 2013 / 수법연구

3. [기타자료] - 김홍균 / 2012 / 환경법 제2판

4. [단행본] - 류권홍 / 2012 / 물과 인권 / 도서출판 피어나

5. [인터넷자원] - / / 김용 세계銀총재 '10년 내 물․식량 전쟁 온다'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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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1] 구 지하수법(1999. 3. 31. 법률 제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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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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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

[1] 개개 국민에게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식수에 관한 환경이익에 대하여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정신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또한 식수오염의 피해가 인간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을 의미한다는 조리에 비추어도,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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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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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조선해양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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