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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상대적 일관성의 정도와, 품목별 그리고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수평적·수직적 일관성 분석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단일기준, 선택기준, 결합기준으로 구분하여 FTA별 분포를 비교토록 한다. 그리고 각 FTA별로 실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유형의 수와,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수 분포를 파악 한다. 다음으로 동 FTA의 품목 및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일관성 부재의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기준 FTA에 대비하여 해당 FTA가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관성 지수를 활용하며, 이를 통해 품목 및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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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국 / 2012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7 (4) : 191 ~ 208
2. [보고서] - 김한성 / 2009 / 한-ASEAN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3.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12 /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 무역학회지 37 (2) : 335 ~ 35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12 / 우리나라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기 체결 FTA 협정을 중심으로 - / 통상정보연구 14 (2) : 447 ~ 470
2. [보고서] - 김한성 / 2009 / 한-ASEAN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3.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12 /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 무역학회지 37 (2) : 335 ~ 35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12 / 우리나라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기 체결 FTA 협정을 중심으로 - / 통상정보연구 14 (2) : 447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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