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 :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권미옥; 나희량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미옥 (부경대학교) 나희량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1卷第3號 (通卷第117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3 - 107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 :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권미옥 , 나희량 무역학회지 2016.06 학술저널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연구: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여

권미옥 국제통상물류학과 2016.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15개 FTA를 대상으로 HS코드 6단위, 15가지 품목군 별로 엄격성 지수를 도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국가별, 시기별, 품목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EU와 터키와의 FTA가 가장 높은 엄격성을 나타낸 반면 뉴질랜드, 페루, 인도와의 FTA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권 FTA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성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산품과 가공식품, 의류/직물/잡화의 품목에서는 엄격성지수가 높았고 반면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은 엄격하게, 교역활성화를 위한 품목들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별, 품목별로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도출, 집대성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nalyzed the restrictiveness of the rules of origin of the 15 FTAs of Korea utilizing the restrictiveness index suggested by Estevadeordal(2000).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ovide an update of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trictiveness of the rules of origin based on product type and country. The research showed that FTA with EU and Turkey showed the highest restrictiveness, whereas New Zealand, Peru and India showed the lowest. Overall, Korea"s restrictiveness index was found to be at appropriate levels. Additionally, in terms of the current status by restrictiveness index, over time with the exception of European countries in the FTA, products with the lowest score in restrictiveness index of 2 continued to be processed in the Korea-Peru FTA which illustrated the current trend of easing restrictiveness. In terms of restrictiveness index based on product type, commodity products, processed food, clothing-fabric-general merchandise were found to be very strict. However, in categories such as general machinery, electronics, chemical products and precision instruments, the restrictiveness index showed the lowest readings. The results imply the high restrictiveness in sensitive products that are vulnerable from competition through high tariffs, and easing of restrictiveness in competitive products in order to vitalize trade. The results also show that in Korea"s FTA, Korea"s rules of origin in FTA vary and are sorted in a complicated manne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FTAs and a number of different rules of origin, there is a need for standardized criteria for Korea.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that it compiled all the rules of origin and the restrictiveness index of all FTAs that came into effect and have been negotiated in Kore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sed as an informative and meaningful guideline for Korea’s FTAs.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지수 #HS코드 #FTA of Korea #Rules of Origin #Products Specific Rules of Origin #Restrictiveness Index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미옥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 이용수 405

Hee-Ryang Ra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4 이용수 1,61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박명섭 , 조미진 , 이병문 무역학회지 2014 .08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에 관한 연구 : 수산물을 중심으로

허윤석 , 박명섭 , 박진우 무역학회지 2017 .12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정재우 , 이길남 통상정보연구 2011 .09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라공우 관세학회지 2008 .02

FTA 산업별 원산지기준과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조성장 , 조찬혁 관세학회지 2016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4-00080381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