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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선 (안양대학교) 김현중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12권 제3호 (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71 - 8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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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of auto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among municipaliti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Korea. The present study explores areas in need of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and forecasts the fiscal effect of the consolidation. The present study adopts data as of 2006 and 2011, targeting the nation except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Ulleung-Gun. Analyses of target areas of the consolidation are theoretically based on theory of settlement system, while the per capita cost saving effect is estimated using minimum cost approach. According to the result, areas in need of the consolidation are 44 in 2006, and 46 in 2011. Per capita administrative cost led by the consolidation largely differs between regions and the consolidation areas. Areas that are expected to have more than 550,000 people after the consolidation tend to have increased external diseconomy, while plenty number of areas, both in 2006 and 2011 data sets, are expected to have lowered per capita administrative costs after the consolidation. From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t is recommended to select areas that are highly connected to each other and are expected to have distinct economic returns after the consolidation.
#행정구역 #통합 #경제적 효과 #최소비용접근법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Fiscal Effect #Minimum Cost Approach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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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경기개발연구원 / 1997 / 경기도 도ㆍ농복합시의행정수요 분석과 기능 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평택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원 / 1999 / 통합시의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공공산출물의 측정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3 (3) : 327 ~ 344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병국 / 1998 /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영재 / 2008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 도와 시·군 개편기준과 대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호 / 2009 /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대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연구 11 (3) : 267 ~ 2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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