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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Jun-Wan (Jeonju University) Kim, Jong-Jin (Jeonj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12권 제3호 (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67 - 4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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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수용자의 대토보상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대토보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화성·동탄 2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토보상의 인지경로, 신청 이유, 취소 이유, 만족도, 만하는 이유, 만족하지 않는 이유, 개선점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별, 최종 학력별, 거주기간 별로 대토보상을 신청한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시된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토보상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대토보상의 홍보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용도의 대토용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넷째, 대토 용지 및 공급가격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대토신청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대토의 취득시가 아닌 대토의 신청 시부터 기산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 #대토보상 #빈도분석 #교차분석 #Compensation for loss #Land provision compensation #Frequency analysis #Cross analysi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logical consideration
Ⅲ. Actual Analysis
Ⅳ. Conclusion
Referenc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Kang, Gu Cheol / 2008 / administrative law issue / Buyonsa google schola 2. [단행본] - Kim, Dong Hee / 1997 / administrative law II / Bakyeongsa google schola 3. [단행본] - Ryu, Hae Ung / 2005 / New Accommodation compensation doctrinal polemic / Buyonsa google schola 4. [단행본] - Hong, Jung Seon / 2009 / Principle administrative law (vol.2) / Bakyeongsa google schola 5. [단행본] - Cha, Tae Hwan / / Land compensation doctirinal polemic / Buyons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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