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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매매계약분쟁사건의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문제 해석”을 공포하였다. 본 해석 제3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무권리자가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이 효력에 및 관련구제에 관한 규정이다. 제3조는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는 원칙에 기하여 제정한 것이며 “물권법” 제15조가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는 법적근거이다. “계약법” 제51조와 제132조사이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별해야 하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매매계약분쟁사건의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문제 해석” 제9조와 제10조는 일반동산과 특수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을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해석의 기초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중매매 현상을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여러 가지 기준이 법리에 부합되지 않고 비록 실무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물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매매계약분쟁사건의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문제 해석” 제9조와 제10조는 일반동산과 특수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을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해석의 기초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중매매 현상을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여러 가지 기준이 법리에 부합되지 않고 비록 실무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물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정배경
Ⅲ.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Ⅳ. 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규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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