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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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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에 따라 작성할 경계점등록부의 구성방안에 대해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점의 등록과 관리를 위한 필지경계점 중심의 경계점등록부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의 경계점 관련 등록부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경계점 위치 설명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기준점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일필지 단위의 필지중심이 아닌 필지경계점 중심의 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함으로써 경계점의 연혁관리가 용이하고 경계점의 생성, 이기, 소멸 등에 있어 경계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셋째,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토지분할 시점에 작성을 하게 되지만 토지분할의 목적이 주로 건물 신축이므로 건물 준공시점에 경계점 표시변경 신청으로 지형지물과 일치하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유지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경계점 관련 등록부의 문제점
3. 필계점 중심의 경계점등록부 작성 방안
4. 필계점 중심의 경계점등록부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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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승영 / 2010 / 지적법 주요 개정에 따른 지적공부 변천에 관한 소고 -대장을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 (1) : 115 ~ 127
2. [학위논문] - Gwak, I. S. / 2011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ccuracy of Land Demarcation / 석사 / University of Seoul
3. [학위논문] - Jung, C. G. / 2010 / A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s / 석사 / Myongji University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현 / 2010 / 지적재조사를 위한 면적증감 필지의 비용조정 모형개발 / 한국지적학회지 26 (2) : 25 ~ 4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현 / 2010 /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지적학회지 26 (1) : 221 ~ 236
2. [학위논문] - Gwak, I. S. / 2011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ccuracy of Land Demarcation / 석사 / University of Seoul
3. [학위논문] - Jung, C. G. / 2010 / A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s / 석사 / Myongji University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현 / 2010 / 지적재조사를 위한 면적증감 필지의 비용조정 모형개발 / 한국지적학회지 26 (2) : 25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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