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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영 (목포대학교) 오화련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15 - 12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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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적공부의 형식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제작된 후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수평적 등록 및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법 제정 이전과 그 이후 지적 법 개정을 거쳐 현재 통합법에 이르기까지 지적공부의 주요 변천들을 고찰하여 향후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의 3차원 입체지적 도입 시 새로운 지적공부에 역사적 실제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제도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적법 #지적공부 #3차원 입체지적 #지적재조사 #Cadastral Act #Cadastral Records #Third Dimension Solid Cadastre #Cadastral Resurvey Project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지적공부의 개관
Ⅲ. 지적법의 주요 변천과 내용
Ⅳ. 지적공부의 주요 변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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