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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7 - 2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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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내무부와 대한지적공사 및 국회에서 입안하였던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의 내용 중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정보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비교 연구하여 재검토 과제와 신규검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로 재검토 과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정보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있고, 둘째로 신규검토 과제는 “투자비용의 회수, 경계의 확정, 지적공부의 공신력”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검토 과제와 신규검토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지적재조사특별법(안)에 반영함으로써 지적에 관한 법률과 차별화하고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면서 다목적지적제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적재조사특별법 #기본정보 #지적공부 #공신력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basic information #Cadastral Record #public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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