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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간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술무역장벽의 규모 추정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격차(Price Wedge) 모형을 응용하여 한·중간 TBT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9개국 HS 코드와 JETRO의 AIO 코드를 결합하여 TBT 추정에 활용한 바, 개별 국가나 개별 산업분석의 틀을 넘어 주요 9개국 제조업 전산업으로 분석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TBT 상당액 상위 품목과 무역비중 상위품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TB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큰 TBT를 부과하는 품목들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TBT가 한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TBT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TBT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TBT 상당액 상위 품목과 무역비중 상위품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TB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큰 TBT를 부과하는 품목들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TBT가 한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TBT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TBT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TBT 관련 선행 연구
Ⅲ. 연구모형과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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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휴 / 2013 /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한중 FTA TBT 협상에 주는 함의 / 국제지역연구 16 (4) : 125 ~ 150
2. [보고서] - 남상열 / 2008 / 한-EU FTA와 기술표준
3. [보고서] - 남상열 / 2005 /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주근 / 2008 / WTO체제하에서 적합성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한국의 TBT 극복방안 / 국제상학 23 (2) : 175 ~ 19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민교 / 2012 /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4 (4) : 489 ~ 514
2. [보고서] - 남상열 / 2008 / 한-EU FTA와 기술표준
3. [보고서] - 남상열 / 2005 /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주근 / 2008 / WTO체제하에서 적합성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한국의 TBT 극복방안 / 국제상학 23 (2) : 175 ~ 19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민교 / 2012 /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4 (4) : 489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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