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대(對)미국 전기전자 품목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對)미국 전기전자 품목 수출을 중심으로

선아름; 나희량

doi:10.18327/jias.2015.04.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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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아름 나희량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05 - 239 (35page)

DOI: 10.18327/jias.2015.04.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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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협정은 국가 간 기술규제 등 무역기술장벽의 정보 및 의견 교류의 원활화 및 무역기술장벽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다자주의적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의 기술규정은 또 다른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무역기술장벽이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전기전자 품목에서 WTO에 대한 무역기술장벽통보 건수의 증가가 한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95~2013년간 한국의 對미국 전기전자 품목 수출에 대해 무역기술장벽범위비율을 포함한 중력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전기전자 품목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통보의 증가는 대체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기술규제가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 수출국가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지속적인 국제표준의 개발 및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 발효된 한-미 FT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기술장벽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Non-tariff barriers(NTBs) are the most common trade barriers hindering the further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general, non-tariff barriers are complex and diverse. Technical regulations and product standards may var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and this makes it difficult for producers and exporters to get the gains from trade. It is not easy to give a precise estimate of the impact of NTBs on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NTBs have been used for the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of governments.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NTB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Especially, the number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adopted by countries has grown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came into effect in 1993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s that had been held to solve the problem of NTBs and to ensure that the regulations, standard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do not pose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The objectives of Agreement on TBT are to provide a venue for the member states to share their opinions and information on TBT and on the unification of the technology barriers to trade, and to facilitate multilateral international trade through transparency.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if TBT would have any effect on trade. Specifically, how the TBT of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market of the U.S. would affect the exports of Korea was investigated utilizing the gravity model, with the addition of the TBT coverage ratio. The data covered the years 1995-2013. From the estimation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BT notification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export of Korea`s electrical machinery and machinery appliance products to the U.S. In conclusion, the TBT notifications of the U.S. could become trade barriers for the Korean exporters. To overcome the negative effect of TBT, there is a need to conduct an in-depth study on TBT to properly respond to the TBT notifications an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urthermore, maximizing the advantages of the Korea-U.S. FTA would be one of the best possible ways to reduce the obstacles and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market access for the ex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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