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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일림 (제주대학교) 라공우 (제주대학교) 서민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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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이 한국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경제규모, 무역상대국의 거리, 인구수, 관세율, TBT, SPS통보건수, 무역 개방도, 보건분야지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련된 가설을 세워 실증 분석 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 World Bank, GlobeFeed,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TO/TBT 및 WTO/SPS,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등에서 자료를 획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경제규모, 인구규모,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무역수출액도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보건 분야로의 지출이 증가할수록 대중국 수출액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대중국 수출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무역개방도, 보건수준, 환경수준은 통보건수()에 대한 모형별 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TBT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가 필요하며, 관련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술무역장벽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수출성과 #비관세장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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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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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 2018 / 비관세장벽 삼각형을 통한 한국 수출산업 현황 분석: 무역기술장벽(TBT)을 중심으로 / 국제통상연구 23(2):65~97 dbpia 김철수 / 2017 /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2(4):197~214 dbpia 김홍률 / 2016 / 중국 무역기술장벽(TBT) 규모추정과 한중FTA에의 시사점 / 무역통상학회지 16(2):1~22 google schola 김희철 / 2016 /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7(2):187~210 dbpia 송지준 / 2013 / SPSS/AMOS 통계분석방법 / 21세기사 :70~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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