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Wolfgang Däubler (University of Bremen)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4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독일에서의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다.
서론에서 쟁의권에 대해서 검토한 후, 2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파업권의 한계로서의 경영권과 단체협약에 대한 독일의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징계책임에 대해서 독일의 사례 등을 설명한다.
#industrial action #right to strike #criminal liability #civil liability #disciplinary liability #쟁의행위 #파업권 #형사책임 #민사책임 #징계책임

목차

Ⅰ. Introduction : The right to industrial action
Ⅱ. The Scope of Legitimate Industrial Action
Ⅲ. Criminal Liability
Ⅳ. Civil liability
Ⅴ. Disciplinary liability
〈국문초록〉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Dribbusch / 2014 / Böckler impuls 5/2014 :3 google schola Ellguth / 2003 / Quantitative Reichweite der betrieblichen Mitbestimmung / WSI-Mitteilungen 56:194~199 google schola Works Constitution Act google schola Act Protecting against Dismissals google schola Däubler / 2010 / Gewerkschaftsrechte im Betrieb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규호 강원법학 2014 .06
준법투쟁과 파업의 정당성 판단과 손해배상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3 .09
업무방해죄의 해석과 쟁의행위 중 파업과의 관계
박성민 형사정책연구 201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