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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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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복지행정 전달체계 개편의 관점에서 독일 지방복지행정을 관찰하였다. 독일 지방정부는 원칙적으로 복지정책 수행의 재량권을 갖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책적, 재정적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전달 조직 및 인력의 전문화는 복지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지나친 관료화로 인한 문제도 있었다. 민간의 복지활동은 보충성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정되고 조합주의적 합의구조를 통해 안정적, 체계적 민관협력이 유지되었으나 조직화하지 못한 소규모 복지단체나 클라이언트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다. 복지행정에서 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지역단위 사례관리가 강화되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결국 복지행정이 주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그에 대한 개혁 논의가 ‘주민밀착’,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새로운 조정’ 등으로 전개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신공공관리(New Pbublic Management)의 영향으로 독일과 한국의 지방복지 행정은 그 출발 상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지방복지행정에서의 주요 관심사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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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혜규 / 2013 /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철 / 2010 / 독일 가족정책에서 보충성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37 (3) : 269 ~ 29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철 / 2011 / 독일의 하르츠(Hartz)개혁과 재정연방주의의 방향 / 재정정책논집 13 (4) : 187 ~ 222
4. [학술대회논문] - 김영종 / 2006 / 한국 사회보장제도 변화와 점검 및 개혁방안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전기학술발표 : 1 ~ 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욱 / 2012 /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 민족연구 (51) : 103 ~ 12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철 / 2010 / 독일 가족정책에서 보충성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37 (3) : 269 ~ 29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철 / 2011 / 독일의 하르츠(Hartz)개혁과 재정연방주의의 방향 / 재정정책논집 13 (4) : 187 ~ 222
4. [학술대회논문] - 김영종 / 2006 / 한국 사회보장제도 변화와 점검 및 개혁방안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전기학술발표 : 1 ~ 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욱 / 2012 /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 민족연구 (51) : 103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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