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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한 흙이라는 뜻의 희토류는 지각 내에 총 함유량이 300ppm(100만분의 300)미만인 금속을 의미한다. 갈수록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는 희토류는 휴대전화, 반도체, 하이브리드 차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첨단산업의 비타민’, ‘녹색산업의 필수품’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중국은 현재 희토류의 85%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장량 또한 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 생산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막고 향후 희토류 가격 결정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일련의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을 앞세워 희토류를 자원외교의 무기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12년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수출금지 정책에 대하여 WTO 규칙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각각 제소하였고 최근 DSB 상소기구에서 중국의 최종 패소판정을 확정지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자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상대국의 자원과 관련된 자국보호정책을 WTO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한편 자원 확보를 위한 발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중동 및 러시아 등의 국가로부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의 경우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이에 향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과 관련된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며 이와 함께 우리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희토류의 85%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장량 또한 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 생산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막고 향후 희토류 가격 결정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일련의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을 앞세워 희토류를 자원외교의 무기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12년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수출금지 정책에 대하여 WTO 규칙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각각 제소하였고 최근 DSB 상소기구에서 중국의 최종 패소판정을 확정지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자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상대국의 자원과 관련된 자국보호정책을 WTO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한편 자원 확보를 위한 발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중동 및 러시아 등의 국가로부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의 경우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이에 향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과 관련된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며 이와 함께 우리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 희토류 사건 개요 (중국 vs EU, 미국, 일본)
Ⅲ. 중국 국내법상 희토류 수출제한규정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분석
Ⅳ. 중국 희토류 관련 향후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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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문경 / 2013 / WTO가입이후, 중국의 WTO분쟁해결기구에서의 역할과 전망 / 법학연구 38 : 357 ~ 37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환 / 2010 /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부상과 실태: 희토류(REEs)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26 (2) : 135 ~ 175
3. [보고서] - 김주영 / 2011 / 중국의 희토류산업 정책과 향후전망
4. [학위논문] - 付正 / 2013 / 중국 희토류 규제 강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석사 / 인천대학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종혁 / 2012 / 중국의 희토류 현황 및 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KIEP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3 (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환 / 2010 /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부상과 실태: 희토류(REEs)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26 (2) : 135 ~ 175
3. [보고서] - 김주영 / 2011 / 중국의 희토류산업 정책과 향후전망
4. [학위논문] - 付正 / 2013 / 중국 희토류 규제 강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석사 / 인천대학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종혁 / 2012 / 중국의 희토류 현황 및 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KIEP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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