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45 - 384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주요 보험선진국과는 다르게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인접국이면서 동일 금융권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법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고,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과정 또한 다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의 도입논의 과정을 평가해보면, 저가의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미국식의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제시되었는데, 당시 보험관련 단체 및 법조계 등 사회적으로 극명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최종 입법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일찍이 생명보험의 재산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2004년에는 미국식의 보험매입회사가 설립되어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하여 실제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다. 당시의 재판부에서는 전매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일본의 사회 환경론적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전매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일본의 판결로 2008년 보험법 개정회의에서도 ‘보험계약자 변경’이 관심 있게 다뤄지기도 하였다. 최근의 동향은 업계 및 학계에서 동제도의 도입논의가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 미국 전매펀드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도의 도입 불가 입장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의 보험시장환경은 금융의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금융 환경적으로 전매제도의 도입을 기대할 정도로 전매제도 도입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과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에서는 실제 전매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과 동일경제권역인 광동지역에서는 음성적으로 전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우리와 일본과 같은 강한 반대의 견해보다는 비교적 이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연구물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 전매제도의 도입논의는 한국, 일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개념
Ⅲ. 한국의 논의
Ⅳ. 미국의 논의
Ⅴ. 중국의 논의
Ⅵ. 일본의 논의
Ⅶ.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6-001045345